[@오구링]
명훼죄는 공연성 / 모욕성은 이미 충분히 만족 하고, 특정성에 대해서는 판례로 들어가야 하는데
82도1256 이 판례에서 특정성에 대해 다루고 있고, 나도 귀찮고 힘들어서 못찾았지만 이 사이트에서 4~5년쯤 댓 달았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안에 어디 살고 어떤 일 하는지에 대해 나도 모르게 나온 게 있으면 종합해서 특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근데 명훼는 이런 커뮤 특성상 하나 잡아봤자 둘 셋 나오니까 귀찮게 내가 흘렸던 정보 다 찾아야 하나? 하는 생각임.
패드립은 2022도10688 여기 성적수치심 느낀다면 특정성 따지도 않고 바로 통매음으로 벌금 200만 원에 성범죄 전과 남음.
이건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패드립 수위 때문에 봐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한 거임.
근데 애초에 패드립 박고 보는 애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명예훼손이랑 모욕이 왜 나오지...
그러고보니 나도 이 사이트에서 상품권 날려야지 했던 게 있었는데 봐줄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네...
공연성= 외부인이 알고있냐?
모욕성= 모욕했냐?
특정성= 정장라인이 00시에 사는 000이다. 또는 어디어디 회사에 다니는 000이다.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커뮤는 특정성 입증이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고있음
82도1256 이 판례에서 특정성에 대해 다루고 있고, 나도 귀찮고 힘들어서 못찾았지만 이 사이트에서 4~5년쯤 댓 달았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안에 어디 살고 어떤 일 하는지에 대해 나도 모르게 나온 게 있으면 종합해서 특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근데 명훼는 이런 커뮤 특성상 하나 잡아봤자 둘 셋 나오니까 귀찮게 내가 흘렸던 정보 다 찾아야 하나? 하는 생각임.
패드립은 2022도10688 여기 성적수치심 느낀다면 특정성 따지도 않고 바로 통매음으로 벌금 200만 원에 성범죄 전과 남음.
이건 특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패드립 수위 때문에 봐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한 거임.
근데 애초에 패드립 박고 보는 애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명예훼손이랑 모욕이 왜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