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궁금한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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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0.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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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실상 정당방위라는게 없다라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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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i 2022.10.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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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개념을 잘 몰라서 과잉으로 하는 경우랑
몰라서 괜히 과잉 될까봐 아예 대처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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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워커88 2022.10.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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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잘 못됐지 초기 정권 잡았던것들이 친일 앞잡이나 군부세력 이딴 놈들이라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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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22.10.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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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맞고 다녀도 처신을 잘못한 거고
돈 있고 백 있는 놈은 때리고 다녀도 무죄거나 집행유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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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gdong 2022.10.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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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서로 밀려서 시작하지만, 한국은 선빵이 중요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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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2022.10.0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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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사법부의 존립의의와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썩어빠진 법리임.

우리는 무조건 공평하니까
법 두고 멋대로 처신하면 너 처벌.
법대로 했는데 해소되지 않으면 싹 다 니 잘못.
법 지키다 죽어도 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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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때니 2022.10.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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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사건 모름? 집에 강도들엇는데 빨래건조대로 팻다고 집주인이 가해자된거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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