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범죄든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면 다 넘어갈 기세네...어휴..진짜 뭣 같아서. 저런 ㅂㅅ이 내 주변에 안나타나길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거냐고. 무슨 범죄든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면 다 넘어갈 기세네...어휴..진짜 뭣 같아서. 저런 ㅂㅅ이 내 주변에 안나타나길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거냐고.

불법주차가 아니면 유료주차인거고,노상이니 관리주체는 지자체.돈을 받으면 그 수익자가 주차 중 손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것이니 지자체가 배상을 해주고,그들이 수사의뢰를 해서 받던지 자체 처리를 하던지 하는게 맞을듯.
그렇다고 경찰의 대응이 맞다는건 아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면 유료주차인거고,노상이니 관리주체는 지자체.돈을 받으면 그 수익자가 주차 중 손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것이니 지자체가 배상을 해주고,그들이 수사의뢰를 해서 받던지 자체 처리를 하던지 하는게 맞을듯. 그렇다고 경찰의 대응이 맞다는건 아니다.

ㅋㅋㅋㅋㅋ 뒤로 자빠지는거 웃기네 ㅋㅋㅋㅋㅋ 뒤로 자빠지는거 웃기네

과실재물손괴는 형법에 처벌규정이 없으니 경찰이 수사 안하는건 당연합니다.
경찰은 범죄관련해서 법률에 근거해 수사하는거니까요. 과실재물손괴는 형법에 처벌규정이 없으니 경찰이 수사 안하는건 당연합니다. 경찰은 범죄관련해서 법률에 근거해 수사하는거니까요.

[@지니넷] 물피도주는 형법 따르지 않나요?? 그럼 잡아줘야할텐데 물피도주는 형법 따르지 않나요?? 그럼 잡아줘야할텐데

남의 물건에 상처를 내고 갔는데.. 고의가 아니니 죄가 아니라고???
말이야 빙구야?? 남의 물건에 상처를 내고 갔는데.. 고의가 아니니 죄가 아니라고??? 말이야 빙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