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이 이정도로 타이트해버리면 사실상 로스쿨 도입한 의미가 없는듯.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사랑 변호사는 능력제 레드오션으로 풀리질 않아서 대체로 되기만 하면 잘먹고 잘살기 때문에, 정원 관리를 너무 빡세게 기득권들이 하고 있는 면이 있지. 의대도 그렇고 로스쿨도 그렇고 보면 진짜 있는집 자식들의 잔치가 됐음. 수능 치는 의대도 요샌 못사는 집 애들은 없다고 보면 됨.
[@웅남쿤]
가장 큰 문제는 로스쿨 수업질이 떨어짐. 로스쿨만 다녀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이 힘들고 추가로 학원을 다녀야함;;; 그리고 가장 큰문제는 변호사 시험 자격이 로스쿨 수료인데 2년이면 없어짐. 그래서 로스쿨 졸업후 2년이 지나면 다시 다녀야 변호사 시험 가능... 너무 말도 안되는 제한임.
[@ㅇㅇ]
1.
사시 준비는 당장 큰 돈이 들지 않지만 수입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기 어려운 반면
로스쿨은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각종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로스쿨은 학위이수인만큼 개인의 커리어라도 남겨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지만
사시는 포기한 순간 모든 시간이 허사가 되어버림. 취직조차 어려울 정도로.
2-1.
사시로 인해 발생한 사시낭인들을 없애기 위함.
한국의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이 가능한 기간을 정해뒀는데 그 이유는 사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소멸했기 때문임. 10년 가까이 외부와의 제대로 된 의사소통 없이 법만 공부한 사람들이 맞이할 참혹한 현실에 대한 방지책임.
3.
사시제도로 인해 발생한 법조 카르텔의 형성.
사시는 합격자 순으로 기수를 따지는데 이로 인해 기수문화가 생김.
기수 문화로 인해 감히 윗 기수의 선배가 부조리를 행해도 그에 대항할 수 없는 조류와 함께
법조계 내부의 부정부패 카르텔이 공고해짐.
원래 하고자 했던 로스쿨 제도 대로면 미국처럼 법조인들의 숫자를 대폭 늘려
그들만의 공고한 카르텔을 깰 수 있었지만 기득권이 되길 원했던 이들과 경쟁자들이 더 늘지 원기를 바라지 않았던
이들의 합의에 의해 지금의 로스쿨 정원이 정해짐.
학생때부터 빡세게 준비하지 않으면 발도 담글 수 없는 업계 :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사짜돌림들...
의사도 기득권들이 어떻게 의사가 되는지 봤잖아?
망한 행정... ㅠㅠ
응 나 노무현빠
다합쳐서 3년에 1억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사실상 장학제도가 좋아서 뜻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경제적이 아주 큰편은 아님
저정도 비용이면 지원 하기도 주저 하게 되겠네..
이렇게 될줄 모르고 만들었다할 수도 없는 제도인데....
사시 준비는 당장 큰 돈이 들지 않지만 수입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기 어려운 반면
로스쿨은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각종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로스쿨은 학위이수인만큼 개인의 커리어라도 남겨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지만
사시는 포기한 순간 모든 시간이 허사가 되어버림. 취직조차 어려울 정도로.
2-1.
사시로 인해 발생한 사시낭인들을 없애기 위함.
한국의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이 가능한 기간을 정해뒀는데 그 이유는 사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소멸했기 때문임. 10년 가까이 외부와의 제대로 된 의사소통 없이 법만 공부한 사람들이 맞이할 참혹한 현실에 대한 방지책임.
3.
사시제도로 인해 발생한 법조 카르텔의 형성.
사시는 합격자 순으로 기수를 따지는데 이로 인해 기수문화가 생김.
기수 문화로 인해 감히 윗 기수의 선배가 부조리를 행해도 그에 대항할 수 없는 조류와 함께
법조계 내부의 부정부패 카르텔이 공고해짐.
원래 하고자 했던 로스쿨 제도 대로면 미국처럼 법조인들의 숫자를 대폭 늘려
그들만의 공고한 카르텔을 깰 수 있었지만 기득권이 되길 원했던 이들과 경쟁자들이 더 늘지 원기를 바라지 않았던
이들의 합의에 의해 지금의 로스쿨 정원이 정해짐.
"당신은 선의로 했어도.. 세상엔 악마들도 있고..
그 악마들은 이 정책을 어떻게 이용할가부터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내 생각과 비슷해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