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우리집에서 하면 ?

[@수컷닷컴] 사진을 찍고있는게 아니고 눈뒤집혀서 상대방 뚝배기 깨고있지 않을까

[@수컷닷컴] 집에서라면 주거침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 짤 사례는 숙박업소라서 주거침입 걸리는거예요~

정황상 증거만으로 해결이 안되니 그러는거 아녀~~

간통법 폐지 당시에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간통법 폐지를 주장한 사람들 입장이 궁금하네. 왜 폐지했지?
[남은 인생 한 여자와 ㅅㅅ할 것을 선서=결혼]

[@후루룩짭짭] 다른여자랑 ㅅㅅ한번 했다고 깜빵가는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 거니깐 그렇지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게 아님
형사상으로 죄가 없다는 거지

[@후루룩짭짭] 어려서 잘 모른게 아니고 지금도 잘 모르네 ㅋㅋㅋㅋ

간통법은 형사법임. 개인의 불륜을 나라가 형법으로 처벌해서 범죄자를 만든다? 그게 일단 구시대적 발상이고 현대 선진국에 그런 간통법을 가진 나라가 없음.

또한 간통법이 존재했을때도, 막상 자기 배우자가 바람폈다고 진짜 끝까지 감옥 집어넣는 사람은 극히 적었고, 불륜 상대방만을 처벌해달라고 하고 자기 배우자는 선처하는 경우가 많았음. 실제로 간통으로 감옥까지 보내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처벌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형법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민법으로 배상을 하게하는 방향으로 바뀐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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