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레전드 갱신한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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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공중제비돌아서 차가 찌그러짐

차주가 경찰에 찾아갔는데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함



*변호사 의견 


- 불법주차가 아니기에 블박차 잘못이 하나도 없음


- 범죄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못해주겠다는 경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경찰의 의무)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경찰이 책임지고 찾아줘야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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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반 2023.12.18 22:59
무슨 범죄든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면 다 넘어갈 기세네...어휴..진짜 뭣 같아서. 저런 ㅂㅅ이 내 주변에 안나타나길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거냐고.
상낭자 2023.12.19 06:43
불법주차가 아니면 유료주차인거고,노상이니 관리주체는 지자체.돈을 받으면 그 수익자가 주차 중 손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것이니 지자체가 배상을 해주고,그들이 수사의뢰를 해서 받던지 자체 처리를 하던지 하는게 맞을듯.
그렇다고 경찰의 대응이 맞다는건 아니다.
아리가또데스 2023.12.19 08:34
ㅋㅋㅋㅋㅋ 뒤로 자빠지는거 웃기네
지니넷 2023.12.19 08:51
과실재물손괴는 형법에 처벌규정이 없으니 경찰이 수사 안하는건 당연합니다.
경찰은 범죄관련해서 법률에 근거해 수사하는거니까요.
ㅇㅓㅜ야 2023.12.19 10:54
[@지니넷] 물피도주는 형법 따르지 않나요?? 그럼 잡아줘야할텐데
꾸기 2023.12.19 23:18
남의 물건에 상처를 내고 갔는데.. 고의가 아니니 죄가 아니라고???
말이야 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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