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녀를 살해한 소년이 성인 재판에서 실형받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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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소녀를 살해한 소년이 성인 재판에서 실형받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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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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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2023.05.27 14:14
58.♡.49.16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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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판결이지.. 저건 미국이니까 가능하다고? 그럼 미국처럼 못할건 뭔데? 무엇이 우려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해서 적용하면 되는거 아닌가 ?
1
이게 판결이지.. 저건 미국이니까 가능하다고? 그럼 미국처럼 못할건 뭔데? 무엇이 우려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해서 적용하면 되는거 아닌가 ?
BEST 1
하반도우
2023.05.27 17:59
5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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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수입하자
6
판사를 수입하자
크레아틴
2023.05.27 20:03
119.♡.13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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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정말로 이걸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제발 정말로 이걸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2023.05.27 20:29
14.♡.221.16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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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제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선 나이를 보는 게 아니라 범죄의 정도를 봤으면 좋겠음. 나이가 어려서, 초범이라서라는 말로 살인, 강도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감형을 하고 약한 형량을 부과하는 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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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제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선 나이를 보는 게 아니라 범죄의 정도를 봤으면 좋겠음. 나이가 어려서, 초범이라서라는 말로 살인, 강도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감형을 하고 약한 형량을 부과하는 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야담바라
2023.05.28 09:27
106.♡.1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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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을 부활시켜야한데 반인륜적 범죄자에겐 나이, 재산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매일 정해진시간에 기계로 일정한 강도로 빠따를 쳐애한다. 그래야 죄를 덜짓게될듯하다. 사형을 못한다면 태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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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을 부활시켜야한데 반인륜적 범죄자에겐 나이, 재산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매일 정해진시간에 기계로 일정한 강도로 빠따를 쳐애한다. 그래야 죄를 덜짓게될듯하다. 사형을 못한다면 태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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