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무단횡단 보행자 오토바이에 깔려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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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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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 보행자가 턱에 걸려서 넘어짐
제한속도 50 도로, 오토바이 속도 76.6
결국 재판까지 갔고
결과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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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망가진거하고
운전자 다친거
보상 어떻게 할건데
내가 저런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진땀난다
이후 발생하는 일들에 관하여 법의 보호를 못받아야만 한다.
법을 어긴 이에게 정당한 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