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전설의 무죄추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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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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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당 저작물의 총용량은 485MB임.
1. 어떤 복돌이가 업로드 제한설정을 하고 토렌트로 500MB를 다운로드를 받음.
2. 그 과정에서 13MB를 업로드함.
3. 500-13=487 어?
4. 변호사曰 피고인이 업로드한 13MB가 해당 저작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음?
5. 검사: 헐. GG 항소포기.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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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어떻게 증명해ㅋㅋㅋㅋ
알집파일 100몇메가짜리 1메가 다운받았는데 열리지도 않는거 니꺼라고 확신함?
이걸로 사건 종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