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동안 일일알바생 2명에게 연속으로 털린 편의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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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동안 일일알바생 2명에게 연속으로 털린 편의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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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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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구
02.04 09:59
211.♡.227.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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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일 안당해본사람이 소송걸면된다는데 소송거는데 일단 돈이 들어가고 이겨도 안주면 못받음. 법원은 줘라 이거밖에못해. 재산이있으면 압류할수잇긴한데 최저생활비는 압류못해. 쉽게말해 전두환처럼 추징금 수천억있어도 먹고사는돈은 못뺏으니깐 먹고살수는있는거. 누적되면 감옥에 가겠지만 100건하면 한두건 걸리는거라 남는장사.
미국은 슈퍼만털어도 징역 5년씩때리는데 한국은 벌금 100정도 나오려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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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일 안당해본사람이 소송걸면된다는데 소송거는데 일단 돈이 들어가고 이겨도 안주면 못받음. 법원은 줘라 이거밖에못해. 재산이있으면 압류할수잇긴한데 최저생활비는 압류못해. 쉽게말해 전두환처럼 추징금 수천억있어도 먹고사는돈은 못뺏으니깐 먹고살수는있는거. 누적되면 감옥에 가겠지만 100건하면 한두건 걸리는거라 남는장사. 미국은 슈퍼만털어도 징역 5년씩때리는데 한국은 벌금 100정도 나오려나 ㅋㅋㅋㅋ
폭행몬스터
02.04 22:43
59.♡.69.66
답변
신고
[
@
김택구]
혹시 궁금해서 물어봄니다.
일단 민사 걸어서 승소 하고 민사 합의금이 없다고 잡아때면 채무불이행 신청해서 신불자 만들면 되지 않나요??
0
혹시 궁금해서 물어봄니다. 일단 민사 걸어서 승소 하고 민사 합의금이 없다고 잡아때면 채무불이행 신청해서 신불자 만들면 되지 않나요??
크르를
02.05 11:10
222.♡.70.7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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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몬스터]
법원은 민사던 형사던
가해자를 처벌 하는건 가능하지만
피해는 복원 해주지 않으니까요..
피해 보상 해줘라 해도 안해주면 끝
민사 해도
뭐 나올께 없는놈이면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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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사던 형사던 가해자를 처벌 하는건 가능하지만 피해는 복원 해주지 않으니까요.. 피해 보상 해줘라 해도 안해주면 끝 민사 해도 뭐 나올께 없는놈이면 노답
솜땀
02.05 09:46
39.♡.28.5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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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절도 아니라 횡령으로 가나? 너무하네, 애초에 노리고 온거 같은데.
0
저건 절도 아니라 횡령으로 가나? 너무하네, 애초에 노리고 온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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