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궁금한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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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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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괜히 과잉 될까봐 아예 대처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음
돈 있고 백 있는 놈은 때리고 다녀도 무죄거나 집행유예임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썩어빠진 법리임.
우리는 무조건 공평하니까
법 두고 멋대로 처신하면 너 처벌.
법대로 했는데 해소되지 않으면 싹 다 니 잘못.
법 지키다 죽어도 니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