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3년 남은 미제사건

공소시효 3년 남은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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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D 2025.07.25 11:40
살해 관련은 공소시효 영구적이라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애매해지는 구나
[@MMDD] 중간에 법이 바뀜.... 바뀌기 전 사건은 소급적용이 안되니까요
몬드리안 2025.07.25 14:49
자식있는 입장으로써 분노가 차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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