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실상 정당방위라는게 없다라고 봐야... 우리나라는 사실상 정당방위라는게 없다라고 봐야...

정당방위의 개념을 잘 몰라서 과잉으로 하는 경우랑
몰라서 괜히 과잉 될까봐 아예 대처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음 정당방위의 개념을 잘 몰라서 과잉으로 하는 경우랑 몰라서 괜히 과잉 될까봐 아예 대처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음

법이 잘 못됐지 초기 정권 잡았던것들이 친일 앞잡이나 군부세력 이딴 놈들이라 그런건지 법이 잘 못됐지 초기 정권 잡았던것들이 친일 앞잡이나 군부세력 이딴 놈들이라 그런건지

우리나라 법은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맞고 다녀도 처신을 잘못한 거고
돈 있고 백 있는 놈은 때리고 다녀도 무죄거나 집행유예임 우리나라 법은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맞고 다녀도 처신을 잘못한 거고 돈 있고 백 있는 놈은 때리고 다녀도 무죄거나 집행유예임

미국은 서로 밀려서 시작하지만, 한국은 선빵이 중요하다는거!! 미국은 서로 밀려서 시작하지만, 한국은 선빵이 중요하다는거!!

정당방위가 사법부의 존립의의와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썩어빠진 법리임.

우리는 무조건 공평하니까
법 두고 멋대로 처신하면 너 처벌.
법대로 했는데 해소되지 않으면 싹 다 니 잘못.
법 지키다 죽어도 니 잘못. 정당방위가 사법부의 존립의의와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썩어빠진 법리임. 우리는 무조건 공평하니까 법 두고 멋대로 처신하면 너 처벌. 법대로 했는데 해소되지 않으면 싹 다 니 잘못. 법 지키다 죽어도 니 잘못.

유명한 사건 모름? 집에 강도들엇는데 빨래건조대로 팻다고 집주인이 가해자된거 ㅋㅋㅋㅋㅋㅋ 유명한 사건 모름? 집에 강도들엇는데 빨래건조대로 팻다고 집주인이 가해자된거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