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심신미약 목적 감형을 한다면 미국처럼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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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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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됨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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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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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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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심신 미약으로 범죄를 저지를 놈을 사회에 풀어두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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