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막걸리 이름이 롤스로이스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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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o 2020.11.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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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정도면 국내외 저명상표니까 궁금하실까봐...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 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 ...

대법원 선고 98후191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D%9B%8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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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지네요 2020.11.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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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o] 그럼 사장님 말대로 업종이 달라서 별 상관없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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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o 2020.11.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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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지네요] 넹 롤스로이스 상표권에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저 막걸리 상표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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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뱌 2020.11.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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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롤스로이스에서 술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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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라세라 2020.11.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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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뱌뱌] 저분에게 로얄티를 지급해야 할듯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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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2020.11.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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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그 짝놈들 사기치는거 하나는.. 무등산수박같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거 메스컴에서 띄어주니까 좋다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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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길 2020.11.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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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ㅉㅉㅉ 틀딱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을거 같은 언행이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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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하하항 2020.11.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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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길] 틀딱소리듣고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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