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싸움 끝 국가 책임 인정했는데 당장 줄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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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족한지 추가로 찾아보니

매년 나오는금액보다 실질적 지급이 너무많아

매년 예비비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구조같음

최근에는 과거사 지급이 늘어나서 더 빨리 소진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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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라인 07.08 15:16 58.♡.219.79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 2021년 11월 15일
부산 돌려차기 : 2022년 5월 22일
이렇게 오래 됐는데 아직도?

qorhvk 07.08 15:50 112.♡.145.59

김학의 한테도 형사보상 해줘야 하는데
김학의는 다 받았을라나

4wjskd 07.09 09:16 223.♡.112.77

저게 벌써 5년이 지났구나

LLLLLLLLLLLLLLL 07.12 18:47 116.♡.112.147

국채발행이라도 해서 배상해주고 해당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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