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값 '올렸던 거 다 내려가나요?' 20년 만에 꺼낸 '역대급'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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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재결정 명령이란?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 자체를 폐기하고, 업체들이 원가와 적정 마진을 소명해 가격을 다시 산정해 보고시키는 강제 조치다.
담합 이익을 제재하고 시장 가격 자체를 정상화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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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인건비 임대료상승의 이유로 안내릴거임
빈틈이 없는 대통령임
법을 바꿔야 함.
해당 상품 매출이 아닌 그 회사 전체 매출의 5배를 벌금으로 때려야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담합은 공산당이 할만한 이적행위다.
회사를 거덜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