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도 신상 공개했는데..."기준이 뭐야?" 2명 죽이 고도 공개 안 해

'살인미수 도 신상 공개했는데..."기준이 뭐야?" 2명 죽이 고도 공개 안 해


경찰은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 내내 범행의 고의성, 즉 살인 의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도 범행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밝혀 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수단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8월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33살 장형준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신상이 공개됐는데, 2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에도 김 씨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https://youtu.be/iG9rxgUAWyI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02.25 16:00
여자에겐 겁나 스윗 한 꼬레아
도선생 02.25 16:48
근데 이미 퍼질대로 다 퍼져서
스카이워커88 03.03 10:00
옛날부터 법처벌이 여자에게 유했음.
같은 범죄라도 남자는 얄짤없고 여자는 봐주고 이런게 많았음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330 지게차 사망 사건 가해자의 모습에 빡쳐서 사건반장에 제보한 피해자의 … 댓글+2 2026.06.05 1249 10
22329 “17살 내 딸 이채원 잊지 말아달라” 댓글+1 2026.06.01 2150 11
22328 좁은 통로 스쳐 지나갔는데 1심 유죄 판결받고 성추행 누명 쓴 남성 댓글+4 2026.06.01 1887 4
22327 법무법인 상대로 gpt딸깍으로 승소 2026.05.26 2774 17
22326 지하상가에서 중학생 2시간 집단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버린 여학생… 댓글+3 2026.05.26 2195 8
22325 프랑스 국민들과 기싸움중인 프랑스 총리 댓글+3 2026.05.26 2249 4
22324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 막나간 MZ경찰관 최후 댓글+3 2026.05.26 2738 4
22323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섬 2026.05.26 2833 2
22322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갑자기 망해버렸다는 울산 자영업자들 댓글+3 2026.05.26 1889 6
22321 노노재팬 이후 5년, 유니클로 불매는 의미가 있었을까? 댓글+15 2026.05.26 2288 8
22320 텀블러든 전두환...극우들 놀이턴된 스벅 댓글+27 2026.05.22 3266 6
22319 삼성 보너스에....벌써 난리난 동탄 상권 댓글+3 2026.05.22 3079 1
22318 우리나라 달걀 표기 변경 예정 댓글+2 2026.05.22 2404 3
22317 삼전 주주 반발..시민들 "결국 그들만의 잔치" 댓글+4 2026.05.22 1980 0
22316 5월인데 벌써? 고온에 휘어진 KTX 선로 철도안전비상 댓글+2 2026.05.20 245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