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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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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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구입을 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선 과하다 싶은 수준의 실사 및 감독 그리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개나 소나 다 못하게 법적, 심리적, 금전적 장벽을 세워야 함.
믿고 해야하는 전세 계약은 진짜 그냥 사기치라고 방조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