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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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ONO 05.23 16:28
일단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 돈으로 하는 갭투기를 못하게 근절시키고 갭투기로 전세사기 치는 것들은 싹 다 인생 망한다 수준으로 무기징역 수준의 엄벌에 처해야 함.

대규모 주택구입을 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선 과하다 싶은 수준의 실사 및 감독 그리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개나 소나 다 못하게 법적, 심리적, 금전적 장벽을 세워야 함.
wari 05.28 23:48
모은 돈을 날리는게 아니라 청년들 대부분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는건데 보증금 못받으면 그대로 빚쟁이 되는거임. 내 주변에도 벌써 전세사기피해자 두명있는데 소송걸어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
스카이워커88 06.02 10:32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 함.
믿고 해야하는 전세 계약은 진짜 그냥 사기치라고 방조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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