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잊었나…되려 불법 증축물 늘어 골목은 더 좁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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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잊었나…되려 불법 증축물 늘어 골목은 더 좁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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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칩이저아 10.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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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은 법도 싹다 고처야해... 벌금을쎄게 물리던가 3OUT제도같은거 만들어서 3회시정조치명령했는데 말안들으면 강제집행해야지...
bnbn5656 10.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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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칩이저아] 법은 민주당이 고쳐야하는데, 상정조차 안하네 ? ㅋㅋㅋ
좋빠가윤 10.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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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n5656] 법 상정 안한다고 욕처먹어 사고나서 진상규명 하라고 해도 욕처먹어 나라가 곳간이 비틀린것마냥 망해가는데도 욕처먹어

도대체 국힘은 언제 욕 처먹야되노 타이밍 좀 알려줘바 신명나게 욕하게
아리토212 10.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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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n5656] 그래서 국힘은 상정했냐? ㅋㅋ ㅄ인증하나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때 산계곡 불법건출물 다 쓸어버리더만..
법이 없는데 했을까? 행정력문제아님?
아른아른 10.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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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벌금을 계속 증가시켜서 그 돈으로 안전망 유지비에 쓰면 되지않나요
정센 10.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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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벌금은 증가 되는데, 시정명령 기간이 끝나고 다시 바로 점검 나오는게 아니라 바로 나올지 한참뒤에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수준으로 랜덤임 ..
남성가족부 10.3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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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강제 철거로 다 때려부시면 됨

저런건 이재명이 시장하면 바로 추진될걸?
스랄스랄스랄 10.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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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가족부] 계곡은 힘없는 계곡 상인들이 상대인거구요

이태원 , 서울시 한복판에 저길 , 법적 근거 없이 강제철거한다구요??

무슨 군사독재시대 인줄 아시나
비샌다 10.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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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확실한건 즉각 발효되는 영업중지 및 사용금지 명령 할수 있게 법 개정해봐라.
저 짓하는 놈들이 몰라서 저러는게 아니잖아.
이익이 되니까 저러는건데 이익 창출을 아예 막으면 안한다.
daytona94 11.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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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이라고 있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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