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https://youtu.be/rnv26J0uH2M



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09.02 15:45
1심 재판부 색희들...양심없네...

저런걸 뭘 감액을 해....ㅅㅂ...
띵크범 09.03 11:33
보험일시금은 눈에 안보이냐 판새야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582 PD수첩에 나온 청라 전기차 화재 순간 댓글+9 2024.09.13 2299 3
20581 건강을 위해 인도에서 뒤로 걷기한 부부 판결 댓글+7 2024.09.12 3277 5
20580 조립PC샀더니 몰래 설치되어있는 원격제어 댓글+5 2024.09.12 2956 5
20579 "매일 천 명씩 죽었으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게시글 '충격' 댓글+14 2024.09.12 2171 2
20578 손흥민이 상암 잔디 작심 비판한 이유 댓글+4 2024.09.12 2883 5
20577 퇴근길 꽉 막힌 도로... 도움 요청에 현대판 '모세의 기적' 2024.09.12 2090 3
20576 명상 수업 해준다면서…'구독자 60만' 유튜버, 수강생 성추행 댓글+4 2024.09.11 3019 3
20575 "2천 원 가져가"…알바생 지각 막아준 기사 댓글+2 2024.09.11 2525 6
20574 40대 스토커 살해한 20대 여성 댓글+5 2024.09.11 2468 3
20573 국민연금 받는금액 삭감... 규모는 비공개 댓글+9 2024.09.11 2029 4
20572 아이돌 출신 30대 복무 마쳤는데 '군대 또 갈 수도"… 댓글+5 2024.09.11 3034 6
20571 "운동화라도 좀.." "안 돼요!" 배드민턴 이사회 회의록 댓글+1 2024.09.11 2362 8
20570 심각한 중국의 외국인 혐오 댓글+3 2024.09.11 2227 2
20569 나랏돈 5조 쏟고도 '전국민 고통'…이유 알고 나니 울화통이 댓글+2 2024.09.11 2536 7
20568 코스트코 반품된 술 고객에게 재판매 댓글+1 2024.09.11 1954 3
20567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발표 댓글+8 2024.09.11 193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