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https://youtu.be/rnv26J0uH2M



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르를 2024.09.02 15:45
1심 재판부 색희들...양심없네...

저런걸 뭘 감액을 해....ㅅㅂ...
띵크범 2024.09.03 11:33
보험일시금은 눈에 안보이냐 판새야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댓글베스트

  • 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386 표정 굳은 윤석열 정권 공무원들 댓글+14 2025.06.05 4024 19
21385 대통령 비서실 여직원 유튜브 논란 댓글+3 2025.06.05 2815 8
21384 최근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힘들다는 양양 댓글+8 2025.06.05 2520 2
21383 민생 붕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댓글+5 2025.06.04 2993 6
21382 국내 계란값 폭등 조짐 댓글+3 2025.06.04 2491 5
21381 갑자기 사라진 고속도로 차선... 달리던 5명 추락해 사망 댓글+5 2025.06.04 2707 3
21380 이번 지하철 방화가 악랄한 점 댓글+4 2025.06.02 3104 13
21379 최후 '방어선' 무너질 위기..."경험하지 못한 재앙 벌어질 수도" 댓글+3 2025.06.02 3743 2
21378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 최신근황 댓글+26 2025.05.31 4335 7
21377 2사단 해체 후 진짜 망해 가는 양구 근황 댓글+12 2025.05.26 4662 10
21376 인스타 속 한 줄기 희망 '반짝'... 절박한 서민들 전 재산 홀라당 댓글+1 2025.05.26 3459 1
21375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위고비' 엉터리 처방에 청소년까지 확… 2025.05.25 3623 3
21374 일면식도 없는데 왜?...이상동기범죄 '기승' 댓글+1 2025.05.25 2204 1
21373 “피 묻은 빵 못 먹겠다"...SPC 불매운동 재점화 댓글+5 2025.05.25 2276 4
21372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당뇨, 젊은 환자 급증…“비만이 원인” 2025.05.25 1934 1
21371 거짓 신용으로 투자 유인..."고수익 말에 속아 수억 날려" 댓글+2 2025.05.23 19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