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난동 손님에 가스총 발사한 30대 편의점 사장 유죄

60대 난동 손님에 가스총 발사한 30대 편의점 사장 유죄


 

편의점서 난동을 부리던 60대 손님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0대 손님은 얼굴에 가스총을 맞고 안경 렌즈가 파손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1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65) 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 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그에게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419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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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06.10 18:09
ㅅㅂ?
웅남쿤 06.10 19:31
하여튼 저 병 신 같은 형법상 자기방어, 정당방위
모키 06.10 20:47
에휴
실론티 06.10 20:49
저러니 진상들이 더 설치지
완타치쑤리갱냉 06.11 01:15
법이 ㅈ같으니깐 ㅂㅅ들이 더 설치지
이름ㅈ같네 06.11 01:52
위은숙같은애들이 직접 당해봐야지
고담닌자 06.11 09:32
와.. 이게 유죄면 그냥 난동부린넘이 칼부림해도 칼 맞으란 얘기네?????? 그냥 뒤지란 얘기네??????????
타넬리어티반 06.11 12:33
위해를 조금이라도 끼치려 하면 자기방어권을 훨씬 더 크게 인정해줘야지. 시발 동일 위해 동일 가해 논리를 고수하는 이상 이 나라 형법에 미래가 있냐. 피해자만 무한으로 양성할 뿐이지.
케세라세라 06.11 13:03
나라망조에 판사 덕이 크다
크르를 06.11 14:04
판사....언젠가 똑같은꼴 당할날이 올꺼야.
스카이워커88 06.11 14:13
한국은 범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더 우선시
초딩169 06.11 15:21
미국이였으면 가스가 아니고 대갈빡에 바람구멍 났을텐데
푸룬시럽 06.12 10:13
ㅈ같네 판결 진짜
Prkdngiv 06.13 13:12
말다툼 중 60대가 우유팩 휘둘렀는데 점주가 가스총쏴서 60대 안경 렌즈가 박살날 정도였다는건 누가봐도 점주가 좀 더 잘못한거 아니야? 화났다고 우발적으로 죽여버릴려고 한것 같은데?
가스총도 가까운거리에서 눈 같은 취약한 곳 맞으면 시력 잃을 정도로 위험한 무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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