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로도입되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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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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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자동차에 설치하는 거라고 치면
가족 명의로 차량 구매한 다음, 그거 타고 다니면 무의미한데
운전 면허증 자체가 [BAIID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가능한 것임. (미국에서 그러함)
따라서 굳이 술먹고 운전하려면 술안먹은 사람에게 시동걸어달라고 부탁하는 수 밖에 없음.
만약 그럴 경우 문제가 생기면 시동걸어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함.
법으로 하지마 라고 해서 하는건 법조인들 지들도 할수있어서 판례안만드는거라하지만
아예 막아둔거 편법으로 하다가 걸리면 그냥 좆되는거임...
아이폰도 멋모르고 탈옥하다가 벽돌되서 찡찡짜는애들 항상있었듯이....
저거 편법써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나면 인생 탈수기+건조기 스스로하는거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