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오늘부터 '모든범죄' 대상

의사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오늘부터 '모든범죄' 대상




[서울=뉴시스]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사진= 뉴시스DB2023.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등은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료 분야를 선택하고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218482?cds=news_edit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hipho 11.20 20:30
? 왜 중간이 없냐?
모든 범죄는 조금 그렇잖아.
교통사고낸 의사랑 진찰받는거랑 무슨상관이야?
성범죄라든지.. 사기라든지.. 중범죄라든지.. 이런거로 한정해야지.
유요 11.20 22:12
ㅈㄹ하네 성범죄 이상은 사형때려라
야담바라 11.20 22:19
와 잘하는것도 있네
케세라세라 11.20 23:11
취소가 되도 다시 발급발을수 있다
빠르꾸르 11.21 02:09
40시간 교육받으면 재발급 가능ㅇㅇ
하반도우 11.21 08:02
매콤한 법에 물을 타버렸네
정장라인 11.21 09:18
이렇게 쎄게 해 놔야 나중에 은근슬쩍 백지화 하기 편해서?
크르를 11.21 13:39
금고 이상의 형 이라고 써논게 무슨 일반적인 교통사고야...

주변에 교통사고 내서 금고 이상 받은 사람 어떤사람인지 확인해봐..

본인 과실로 사람 여럿 죽여야 금고형 나옴

과실 사망이라 해도 일반 교통 사고 라면 대부분 집유임..

누가보면 접촉사고 내고 면허 취소 되는줄 알긋네
꾸기 11.22 12:07
ㅋㅋ 오히려 면제부 발급해주는거 아닌가?? ㅋㅋㅋ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179 빛, 대출만 쌓이는 2030들 근황 댓글+7 2023.11.28 2314 2
19178 철근 누락한 채 타설 끝낸 경기도 이천 모아파트 댓글+6 2023.11.28 2029 7
19177 요즘 서울 원룸 월세보다 무서운 관리비 근황 댓글+7 2023.11.28 1867 2
19176 현재 일본에서 이슈인 곰한테 잡아먹혀 죽은 대학생 댓글+2 2023.11.28 2165 4
19175 근무시간에 농협 직원들이 농사짓고 있었던 이유 댓글+3 2023.11.27 2796 8
19174 딸이 죽어서 다행이라던 이스라엘 아저씨 근황 댓글+9 2023.11.27 2554 6
19173 얼마전 제트스키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 했던 중국인 근황 댓글+3 2023.11.27 2882 10
19172 숏컷이면 취업이 힘들어진다는 요즘 여자들 댓글+22 2023.11.27 3179 2
19171 13만 경찰은 초과 근무 중단하라 댓글+26 2023.11.25 4669 6
19170 종로 포장마차 갔다가 창렬이라고 빡친 사람 댓글+7 2023.11.25 4156 7
19169 지적장애 남동생 다리미로 학대하고 창고 가둔 20대 친누나 댓글+3 2023.11.25 2311 3
19168 강남 신축아파트... 34평 전세대 마루 불량 댓글+2 2023.11.25 3028 3
19167 요즘 한국 근로소득 근황 댓글+12 2023.11.25 3736 8
19166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골프채 풀스윙하고 고소당한 학생 댓글+4 2023.11.25 2778 5
19165 "몇 초 뒤 죽겠구나 싶었다"… 곧바로 몸 던진 30대 청년 댓글+3 2023.11.25 3987 5
19164 인생을 망가뜨려 주겠다는 변호사 댓글+4 2023.11.24 272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