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 끝 아파트 14세대 불태운 20대 여성 집행유예

연인과 말다툼 끝 아파트 14세대 불태운 20대 여성 집행유예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으며 이웃 50여명이 대피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55676?sid=102


요약)

홧김에 불질러서 14채 태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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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잉간 2023.09.19 13:32
미2친. 표창장 위조했다고 징역4년에 법정구속 때리는 새2끼들 아니었냐???
Skull 2023.09.19 13:33
이햐 이걸 집유를 주네
티구앙 2023.09.19 13:34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벌금형은 받은적이 있다는거네??.......
zion이다 2023.09.19 14:04
보룡인ㅋㅋㅋㅋ
DyingEye 2023.09.19 14:20
판사 하고 싶다 ㄹㅇ 정의구현 잘할 자신 있는데
꽃자갈 2023.09.19 14:24
근데 이게 집유가 더 졷됐다는 해석도 있더라. 집유면 상대방에게 배상할 의사가 있어서 나오는 거라는데 그럼 14채 태운 걸 배상해야된다고......

이게 확실한 건지는 법을 몰라서.
아른아른 2023.09.19 18:18
아파트경비원과 피해자 10여명이 과연 여자라서 혹은 사연이 딱해서 선처를 바란걸까 ? 결과에는 원인이 있을텐데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길. 돈이면 다 면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문제지 저게 여자라서 봐주냐고 말 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웅남쿤 2023.09.19 22:11
흔히 얘기하는 5대 중범죄
강도 강간 살인 마약 방화인데, 집유? 장난하나 씨 빨
스카이워커88 2023.09.20 17:54
응? 응? 응? 미친거지
또잇또잇 2023.09.22 14:47
솔직히 집유 4년이면 징역형이라고 표현하기도 모하다. 4년간 무사고로 잘 지내면 징역형 사라지는건데, 어차피 유예준거 표현도 집유로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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