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주변에 성범죄자로 알려져서 황당하다는 어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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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ㅇ
성범죄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했고 그걸 경찰이 직접와서 확인까지 했는데도
자기 집이 성범죄자 사는 곳이라고 주위 3천세대에 우편물 뿌려져서 동네방네 소문나게 생김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법적 대응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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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에서 최대 300만원 보상으로본다
페널티는 무엇을 기준으로 먹일거죠?
국회의원 나으리들 지들 신경거슬리면 페널티 먹이겠다는 법안 내면 뭘로 막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