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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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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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8월에 위헌 판결나고
23년1월에 재범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4일에서부터야 본격시행에 들어감..
윤창호법 무효화로 22년8월부터 23년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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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앞뒤 없는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만약 앞뒤 없으면 법대신 내가 죽이고
끝낸다
검사가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어떻게 공탁금 몇푼으로
살인이 저렇게 되냐..
그나마 항소하면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서 저거보단 쎄게 나오겠지?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