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811 잘나가는 카페에 취직했다가...피눈물 흘린 알바생들 2024.11.26 168 0
20810 2시간 만에 음주운전 26건 적발 댓글+3 2024.11.25 2525 9
20809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 “일본의 전쟁중 잔혹한 행위들은 잊어선 안돼” 댓글+4 2024.11.25 2345 9
20808 현재 라오스에서 국제적으로 난리가 난 사건 댓글+4 2024.11.25 2600 4
20807 식당서 밥 먹다가 바닥에 침 '퉤퉤' 욕설까지…뻔뻔한 '갑질 남성'의… 댓글+3 2024.11.22 2362 6
20806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한 BMW 근황 댓글+7 2024.11.22 3003 8
20805 혹한 다가오는데…훈련병들 줄 ‘깔깔이’가 없다 댓글+4 2024.11.22 2510 4
20804 "고추 빻아요?" 어슬렁…방앗간 사장 '중요 부위' 꽉 움켜쥔 여성 댓글+3 2024.11.22 2713 3
20803 주한 미군 주먹에 10대 학생 '턱뼈' 부 서져 댓글+4 2024.11.22 2606 9
20802 빵100개 커피 50잔 노쇼당한 카페 사장 댓글+10 2024.11.19 3502 10
20801 "남편이 육아 안 도와줘서"…6개월 쌍둥이 자매 살해 후 자수한 엄마 댓글+13 2024.11.19 3090 3
20800 '선착순 4만원' 먼저 안 공무원들이 쓸어가 댓글+7 2024.11.19 3556 6
20799 죽음 부른 '엑셀방송 조작' 수사, BJ 매니저 잠적에 난항 댓글+3 2024.11.19 3504 1
20798 꿈이 없어진 요즘 아이들 근황 댓글+3 2024.11.19 3339 3
20797 2년전 아파트 수조 폭발사건 판결 댓글+5 2024.11.19 2469 7
20796 프랑스 한식 열풍에 찬물 끼얹는 이상한 한식당 댓글+7 2024.11.19 309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