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룡인 근황... 면허 재발급 결정

천룡인 근황... 면허 재발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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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졸육 2022.05.31 16:17
전문보면 복지부에서 미발급 사유를 기재도 안하고, 제출도 안함
그것 때문에 당연히 자 아저씨가 승소한거임
리졸육 2022.05.31 16:19
[@리졸육] 면허 재발급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법원이 아니기때문에, 면허재발급 여부를 결정한과정이 정당한가? 에 대해서만 재판 받은것이고 그결과가 저거인것
chelsea 2022.05.31 18:58
치과의산데 의료법 공부하면서 면허취소사유 면허정지사유 외웠는데 그땐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막강한 권리인줄 몰랐다... 적어도 성범죄 흉악범죄는 영원히 몰수했으면..
gottabe 2022.05.31 19:58
이거 판사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행정소송에서는 면허재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리면 왜 재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그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저 판사는 취소판결에 대한 이유만 얘기한게 아니라,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더라구요
면허재발급 여부는 보건복지부인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서 사법부인 재판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거든요
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테니 위법했던거 고쳐서 다시 처분 내리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지부는 그 위법사유를 없앤 다음 다시 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구요
저 판결에서는 왜 거부했는지 이유를 기재 안해서 위법하다고 한거니까 이유 기재하게 해서 다시 복지부가 결정하도록 놔두면 끝인 겁니다
타넬리어티반 2022.05.31 20:25
천룡인 표현이 딱 맞는것 같음. 이 나라 의사 변호사 판검사 엘리트들은 천룡인이라 불리기 손색이 없는것 같음 ㅋㅋ
좀비 2022.05.31 21:23
캬 이거지 쒸바꺼 대한민국이야0
llliilll 2022.05.31 23:34
판사도 정치인도 권한의 축소가 필요해요.
GGGUUUU 2022.06.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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