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비슷한 사고인데 부장검사만 불기소

3,526 2022.04.08 17:2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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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빌 2022.04.08 17:25 221.♡.97.90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라는건 중딩 때부터 배운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서로 간의 견제고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하지

어느 한 쪽이 폭주할 경우 그게 옳은 길이라면 모를까, 잘못된 길일 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이라면

사고가 나도 크게 나지 않을까

케세라세라 2022.04.08 17:42 183.♡.226.200

이제 죽창들고 검찰 쳐들어가는날이 올듯

afadfasdfasdfas… 2022.04.08 18:04 14.♡.224.238

ㅋㅋ 수꼴이 원하던 세상이 네.

4wjskd 2022.04.08 18:54 223.♡.8.122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blanked 2022.04.08 22:50 175.♡.80.193

좋빠가가 된 이상 사법부가 법 따위 신경 안쓰는 세상이 온거죠.

메흥민 2022.04.08 23:25 8.♡.172.28

[@blanked] 검찰은 행정부에요

으호옹 2022.04.09 07:58 223.♡.94.52

[@메흥민] ...??????

스카이워커88 2022.04.09 08:39 223.♡.212.142

[@메흥민] 법무부 소속인디 무슨 헛소리신지

스카이워커88 2022.04.09 08:42 223.♡.212.142

[@스카이워커88]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20141226_108/for_my_blog_1419571497683apuiS_JPEG/moj_map_all.gif?type=w420

깐따삐야별 2022.04.09 08:45 119.♡.64.46

[@스카이워커88] 국무총리 밑에 법무부 그 밑에 검찰청이라
검찰청은 행정부 맞는데 무슨소리신지?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_image&sm=mtb_jum&query=%EC%B2%AD%EC%99%80%EB%8C%80+%EA%B2%80%EC%B0%B0+%EC%A1%B0%EC%A7%81%EB%8F%84#imgId=r5_image_sas%3Ablog22982551%7C83%7C221909752133_1305211895

스카이워커88 2022.04.12 11:27 223.♡.204.47

[@깐따삐야별] 제가 착각하고 실수한게 맞내요 ^^;;

오구링 2022.04.09 10:36 1.♡.138.228

[@스카이워커88] 검찰은 행정부 맞아요. 법무부는 중앙부처 이름인거고 우리나라 삼권분립에 행정부에 포함돼요 행정부는 중앙부처 이름이 아니라 3개로 나눠지 권력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법을 만드는 곳 입법부(국회), 법을 판결하는 곳 사법부(대법,헌재), 행정업무를 수행해는 행정부에요. 검찰이 기소는 해도 판결은 못내려요 행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