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 협박한 10대들... 판사들까지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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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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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으면 양형에 합의 유무 체크, 전과 체크
죗값만 보면 될것을...
종이 쪼가리에 반성 하는척 하면 그만이구만
비행 청소년들은 선처 없이 법대로 좀 처벌해라
어릴 때부터 봐주면 애들은 " 이래도 되는 거구나." 하지
"아, 다신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지 않는다고
갱생여지는 교도소에서 체크해서 빨리내보내주면되자나
학생들? 포승줄 채워서 등교시켜주면서 풀어줬다가
하교할때 교문에서 포승줄채워서 교도소로 데려가라
부끄러운줄 알아야 법을 안어기고 살지 ㅉㅉ
청소년 범죄 싹 사라질꺼같은데
법 앞에선 무엇이든 냉정하고 평등해야지
그저 법에 있는 그대로 사리분별에 맞게 판결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말 딱한 경우에 국민 배심원들 의견 참고해서 그정도 선에서만 해
무슨뜻이냐면...
옛부터 이런 상황도 있었고 말도 많았지만 바뀌기는 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