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ㅋㅋ

와... 걔새끼들이네 와... 걔새끼들이네

쳐넣어버릴수 없나 쳐넣어버릴수 없나

여가부가 사법기관이냐. 이거 헌법소원감인데. 여가부가 사법기관이냐. 이거 헌법소원감인데.

[@전기승합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공개한 거라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헌법소원 넣어볼만 하긴 해보이는데 헌재 판결은 대부분 여론에 따르는 걸 보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가 유죄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입법으로 저놈들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해결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네요.
다만 판단 주체를 여가부에서만 하는 것보다 전문가나 민간쪽과 함께 하는 것으로 다양화하면 좀 더 명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공개한 거라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헌법소원 넣어볼만 하긴 해보이는데 헌재 판결은 대부분 여론에 따르는 걸 보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가 유죄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입법으로 저놈들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해결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네요. 다만 판단 주체를 여가부에서만 하는 것보다 전문가나 민간쪽과 함께 하는 것으로 다양화하면 좀 더 명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밥밥도] 레알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그런 논리면 바람나서 야반도주한 ㅅ년들도 다 신상 까야 하는거 아닌가. 레알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그런 논리면 바람나서 야반도주한 ㅅ년들도 다 신상 까야 하는거 아닌가.

[@전기승합차] 그렇게 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주관부처가 여가부라는 점에서 예상 되는 바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주관부처가 여가부라는 점에서 예상 되는 바가 있지 않나요?

[@전기승합차] 여가부 무소불위임ㅋㅋㅋ
행안부도 법개정해서 세종시로 가는데 여가부만 안감ㅋㅋㅋㅋ
국방부/외교부 등과 같이 청와대 옆에 있어야한다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가부 무소불위임ㅋㅋㅋ 행안부도 법개정해서 세종시로 가는데 여가부만 안감ㅋㅋㅋㅋ 국방부/외교부 등과 같이 청와대 옆에 있어야한다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육비 안 주는 아버지도 문제지만
반대로 양육비 안 주는 어머니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이슈 없음. 양육비 안 주는 아버지도 문제지만 반대로 양육비 안 주는 어머니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이슈 없음.

양육비 안주는 배드 파더스 인정
그럼 양육비 안주는, 부양의무 져버린 배드 마더스는?
얼마전에 박영진 변호사 글에서도 봤듯,
지가 배아파 낳은 자식도 등하교길에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 지껄이는
나사빠진 썅년들도 있는데, 그들은 왜 보호해줘? 양육비 안주는 배드 파더스 인정 그럼 양육비 안주는, 부양의무 져버린 배드 마더스는? 얼마전에 박영진 변호사 글에서도 봤듯, 지가 배아파 낳은 자식도 등하교길에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 지껄이는 나사빠진 썅년들도 있는데, 그들은 왜 보호해줘?

배드 파더만 있고

배드 마더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냐??

성별 나눔식 정책 그만해라

부양 안한 저새끼들이 나쁘지 않다는게 아니다… 배드 파더만 있고 배드 마더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냐?? 성별 나눔식 정책 그만해라 부양 안한 저새끼들이 나쁘지 않다는게 아니다…

양육비 안준건 잘못한게 맞는데 공공이익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차라리 억대 세금체납자 신상공개면 몰라도 양육비 안준건 잘못한게 맞는데 공공이익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차라리 억대 세금체납자 신상공개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