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사건을 각색한건줄 알았는데.. 불과 석달이 채 지나지 않았군요..
먹먹해집니다. 참.. 오래전 사건을 각색한건줄 알았는데.. 불과 석달이 채 지나지 않았군요.. 먹먹해집니다. 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판새는 이해가 안되네.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판새는 이해가 안되네.

[@decoder] 법이 그런겁니다.
존속살해의 경우 살인죄 보다도 형량이 무거워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기 때문에
판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네요.

법이 사회를 못 따라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냥 국회의원 욕하기도 힘든게
요즘 논란 많은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국제 관례상 폐지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를
감옥에 보내는 걸 최대한 방지하려고 합니다.
연령을 낮추는 것도 실제 초등학생 부모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그런겁니다. 존속살해의 경우 살인죄 보다도 형량이 무거워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기 때문에 판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네요. 법이 사회를 못 따라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냥 국회의원 욕하기도 힘든게 요즘 논란 많은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국제 관례상 폐지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를 감옥에 보내는 걸 최대한 방지하려고 합니다. 연령을 낮추는 것도 실제 초등학생 부모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투파파] 예, 법의 둘레안에서야 그렇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이런경우 집행유예 라도 해야 하는게 아니냐 라는거지요.
대법원까지 가면 저런 상황에 실제 형을 살겠습니까. 예, 법의 둘레안에서야 그렇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이런경우 집행유예 라도 해야 하는게 아니냐 라는거지요. 대법원까지 가면 저런 상황에 실제 형을 살겠습니까.

[@decoder]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비속 살인은 관대한데 존속살인은 파렴치범죄임.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비속 살인은 관대한데 존속살인은 파렴치범죄임.

[@decoder] 존속살인죄가 위험 판결나야한다고 본다. 아니면 최저형량을 낮추던지. 존속살인이 진짜 파렴치범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연이 구구절절한 경우도 많다 존속살인죄가 위험 판결나야한다고 본다. 아니면 최저형량을 낮추던지. 존속살인이 진짜 파렴치범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연이 구구절절한 경우도 많다

애초에 기사 타이틀 저렇게 잡은것도 이해 안되네...
저정도로 디테일하게 알고있는데도 타이틀 저렇게 잡는건 인간이 인간한테 할 짓이냐 애초에 기사 타이틀 저렇게 잡은것도 이해 안되네... 저정도로 디테일하게 알고있는데도 타이틀 저렇게 잡는건 인간이 인간한테 할 짓이냐

법적으로 상해를  해야 살인죄에 해당하는거아닌감?
살인의도가 없으면 과실치사 혐의로 넘가는데 
이건 살인으로 간다고? 법적으로 상해를 해야 살인죄에 해당하는거아닌감? 살인의도가 없으면 과실치사 혐의로 넘가는데 이건 살인으로 간다고?

이게 간병살인 이게 간병살인

판사 재량으로 뭐 어떻게 할생각이 없으면
ai판사 도입해라. 판사 재량으로 뭐 어떻게 할생각이 없으면 ai판사 도입해라.

[@larsulrich] ai면 형량 더 쎘을거임. ai면 형량 더 쎘을거임.

저걸 존속살해로 봐야하는건가?? 저걸 존속살해로 봐야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