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친모 '유족 급여' 감액

순직 소방관 친모 '유족 급여' 감액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94603

 

 

요약

 

1. 친모가 2살때 이혼 후 연락 끊은 딸이 커서 소방관으로 근무 중 죽음...순직 인정됨

 

2. 31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나타나 순직 보상금 50%인 8천만원과 연금 매달 91만원 받아감

 

3. 친부와 언니가 양육비 소송 승소.... 7700만원 지급 판결 받음

 

4. 친모 일시불로 4천만원 지급하고 나머진 3700만원은 5년에 걸쳐 월61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 종결 (3700만원은 이미 좋타고 써버렸음)

 

5. 6월23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기존 부모 무조건 각각 50%에서 양육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게됨.

 

6. 친부와 언니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제한신청함

 

7. 친모의 기존 연금 50%에서 15%로 낮아지고 친부의 비율은 50%에서 85% 바뀜.

 

8. 친모 월 유족연금 91만원에서 136,500원으로 감액됨

 

9. 법개정뒤에도 받았던 6~8월분 273만원중 2,320,500원은 다시 토해 내야함. (이 돈은 친부한테로 감)

   그리고 5년동안 양육비 미지급 매달 61만원씩 전남편에게 줘야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퍼플 2021.08.29 15:24
참교육좋네
오만과편견 2021.08.29 16:53
양심없네 떠났으면서 낳은딸이 죽었는데 돈만 보였냐
워쩔 2021.08.29 19:15
풍년도 지라ㄹ 이다. ㅉㅉ
kazha 2021.08.30 02:35
15%도 많다 ㅅㅂ
아리토212 2021.08.30 09:41
15프로는 왜주는거야??
콘칩이저아 2021.08.30 10:07
[@아리토212] 몰수하고 아버지 언니쪽으로 100 줘야지!@@!@@@!$!@$@
아오라누 2021.08.30 14:30
태아나게해준부분이지뭐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418 계란값 7천원 돌파... 담합 조사중 댓글+5 2025.06.19 1677 18
21417 '그냥 깡통'?‥엉터리 '돌봄 로봇' 사업 2025.06.19 1329 4
21416 유명 로고 티셔츠 수천 장 '우르르'...경찰이 급습한 현장 댓글+3 2025.06.19 2003 0
21415 장마 대비 배수관 정비하는 지자체들 댓글+2 2025.06.19 1768 0
21414 검찰이 추가기소도 안해서, 내란 주범들 전부 석방 예정 댓글+13 2025.06.19 1334 4
21413 "도와준 청년에게 미안해" 80대 노인 구한 시민 오히려 유죄 판결 댓글+9 2025.06.19 1602 3
21412 김혜경 여사님이 한복을 입은 이유 댓글+5 2025.06.18 2506 7
21411 “1만 원짜리 한장으로 부족해" 오르는 외식 물가에 '부담' 댓글+10 2025.06.17 1940 2
21410 전 국민 일단 15만원. 저소득층 '50만원' 가닥 댓글+9 2025.06.17 2272 3
21409 무법천지가 된 서울의 밤 댓글+11 2025.06.16 3667 1
21408 '경찰 사칭'해 의원에 총기난사…딸 보호하려 몸 던져 막았다 댓글+3 2025.06.16 2019 3
21407 SPC에 잠입해서 두달 근무한 노무사 댓글+8 2025.06.16 2772 15
21406 대북 방송 중단에 따른 강화 주민들의 반응 댓글+14 2025.06.16 2068 4
21405 오프로드 명소가 됐다는 산불 피해지 댓글+7 2025.06.15 3185 8
21404 국회에 공개된 리박스쿨 교육영상 댓글+14 2025.06.15 2435 3
21403 상원의원 입틀막 사건 발생했다는 미국 댓글+4 2025.06.15 21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