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미성년자" 셀프신고

술 마신 뒤 "미성년자" 셀프신고














그나마 2년전에 신분증위조한애들에게 술을 팔았다면

업주가 처벌받지않는다는 법이 개정되었지만


웃긴점은 업주가 입증을해야함


여전히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아무런 처벌을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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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iiii 2021.08.24 14:00
아직 멀었구요
아른아른 2021.08.24 14:26
왜 술집에 미성년자가 갔는데 미성년자는 패널티가 없는건지.. 우리나라의 자유가 언제쯤이면 책임이 당연시 될지 궁금합니다.
이쌰라 2021.08.24 14:37
하여튼..
도부 2021.08.24 15:25
저건 협박아닌가?
왜 양벌규정 안하는지 이해가 안됨 ㅉ
케세라세라 2021.08.24 15:48
청소년보호법(X)  범죄자 양성법(O)
뒷간 2021.08.24 16:00
진심 청소년법 폐지 해야한다 ㅡㅡ
sima 2021.08.24 16:20
일본편의점처럼 구매시 법적인 책임을 지는거에 동의하는거 만들어야됨
류세이 2021.08.24 16:55
140석 가지고 저런거나 고치라고 ~ ,, 짜증나게 진짜~
ooooooo 2021.08.24 18:38
술마신거 처벌 안받는다 쳐도 주민등록증 위조 했으니 그거는 처벌 받습니다 형사라 민사와 달리 합의도 안대죠
kazha 2021.08.24 21:02
미성년자가 음주 담배 피면 전과 달아봐라 피나
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냅두고 엄한 사장들 조져?
다이브 2021.08.24 21:32
저런 애들은 맞고 자라야 바르게 크는데
기성용짱 2021.08.24 21:34
ㅁㅊ
Ododof 2021.08.25 07:55
여당 180석있어도 이딴법도 개정안하는 ㅋㅋ
닉네임꼭해야하나 2021.08.25 11:47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법 : 판매만 처벌
성매매 금지법 : 판매와 구메 모두 처벌
도부 2021.08.25 12:19
[@닉네임꼭해야하나] 하나는 범법자한테 정부에서 지원해줌ㅋㅋㅋ
elfikeld 2021.08.26 09:13
언론법 같은거보다 이런거나 먼저 개정해라
구본길 2021.08.27 19:24
그렇지만 민사가 남아 있다는건 언급이 없네.
부모들 상대로 손배송 걸면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은 보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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