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미성년자" 셀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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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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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2년전에 신분증위조한애들에게 술을 팔았다면
업주가 처벌받지않는다는 법이 개정되었지만
웃긴점은 업주가 입증을해야함
여전히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아무런 처벌을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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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양벌규정 안하는지 이해가 안됨 ㅉ
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냅두고 엄한 사장들 조져?
성매매 금지법 : 판매와 구메 모두 처벌
부모들 상대로 손배송 걸면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은 보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