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서 가난에 의한 절도나 강압에 의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반성문으로 감형되는 상황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룩] 절대 동감입니다.

왜 우리에겐 저런 판사들이 많지 않은가

[@스티브로저스] 우리도 있긴할듯...근데 그런사람들은 안알려짐...
보통 개같은 판결만 퍼져서...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저런거 중계 해줬으면...

고등학교때 여자친구가 무용과였는데 연습 끝나면 근육 풀어주는 남자 외부 강사 쌤이 자기 가슴을 항상 만진다고 했었음 자기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유명하다고 당시에 우리는 학생이고 상대방은 어른에 선생님이라 어떤 조치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ㅆㅂ 곱츄 잘랐다.

저게 법의 필요 이유고, 페미니즘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K 판사들은 이런거 봐도 느끼는게 없지

k판사들은 지들이 엘리트 우월주의에 그릇된 능력주의 신봉자들이라 ㅋㅋ 틀린 판결 내리고도 고집부리는게 판사의 권위고 자존심이라는 놈들인데 뭘 기대하겠어 ㅋㅋ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는 철저히 기득권의 밥그릇 사수를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현저히 적은 법조인의 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릴수가 없지. 애초에 공부 잘하면 모든면에서 뛰어날거라는 착각을 하는 학력 만능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것도 문제가 큼. 실상은 오히려 평생 한 분야만 판 전문인들이 해당 지식외에는 머릿속이 텅텅비어서 무지한 경우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