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엿으면 1위도 벌금 20억 나오고 3년형??? 우리나라엿으면 1위도 벌금 20억 나오고 3년형???

우리나라였으면 강간범들도 이미 다 출소해서 잘살고있을듯 ㅋㅋ 근데 이게 영미법과 독일계 대륙법의 차이 같기도 함. 우리나라 법이 일본법 기반인데, 일본법은 또 독일계 대륙법 기반이거든요. 일본도 생각보다 강간이나 살인같은 강력범죄 처벌이 약하더라그여. 우리나라였으면 강간범들도 이미 다 출소해서 잘살고있을듯 ㅋㅋ 근데 이게 영미법과 독일계 대륙법의 차이 같기도 함. 우리나라 법이 일본법 기반인데, 일본법은 또 독일계 대륙법 기반이거든요. 일본도 생각보다 강간이나 살인같은 강력범죄 처벌이 약하더라그여.

조희팔은 경찰추산 7만명 5조원대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죽었다곤 하지만 가짜 장례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 쨋든 도망도 가능한 나라 조희팔은 경찰추산 7만명 5조원대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죽었다곤 하지만 가짜 장례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 쨋든 도망도 가능한 나라

저런 놈들 입장에선
한국은 참고살면 ㅄ인 나라네. 저런 놈들 입장에선 한국은 참고살면 ㅄ인 나라네.

단순히 형량가지고 비교하면 뭐하냐.. 사람이 100년도 살기힘든데..
무기징역 때리면 어차피 똑같은 것을..
영미법이 저럴땐 괜찮아보이지만, 과실범의 경우에도 저런식으로 계산하다보면 종신형이 되기도 하니까.. 꼭 좋다고만 할순 없지. 우리나라는 흉악범에.대해 쓸데없는 감경이나 안하면 좋겠구만.. 그리고 벌금 좀 물가맞춰 반영해주고 단순히 형량가지고 비교하면 뭐하냐.. 사람이 100년도 살기힘든데.. 무기징역 때리면 어차피 똑같은 것을.. 영미법이 저럴땐 괜찮아보이지만, 과실범의 경우에도 저런식으로 계산하다보면 종신형이 되기도 하니까.. 꼭 좋다고만 할순 없지. 우리나라는 흉악범에.대해 쓸데없는 감경이나 안하면 좋겠구만.. 그리고 벌금 좀 물가맞춰 반영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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