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장"…'아파트 시세' 카페 글도 처벌 대상에

"투기 조장"…'아파트 시세' 카페 글도 처벌 대상에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가 17억 원 넘게 거래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집값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앞두고 관련법을 만들어 이런 권한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920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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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2021.02.17 20:06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
개인의 자유와 방종
섬세하게 짜여진 복잡한 정책이나 이론까지 갈 것도 없이 위의 개념정도에서
불과 10년정도만 연장선상으로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을 미래를 외면하려는 것은 광기일까요 무지일까요
바르사 2021.02.18 04:27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누군가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표현의 자유라라고 할 수 있나?
 악플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보지 무뇌충같은년
신선우유 2021.02.18 23:14
글쎄..담합이라면 너랑 나랑 짜고 가격을 맞추는게 담합아닌가? 누가 우리아프트 시세는 10억이에요. 라고 해도 급먀하는 사람은 9억 8억에도 팔수 있는거고 집값이 더 오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올려서 팔겠지. 예전에야 저런 행위가 집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랑 호갱노노 보기 때문에 호가만 올린다고 시세가 오르는 건 아닌거 같다. 요즘에 오르는 건 정책실패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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