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장"…'아파트 시세' 카페 글도 처벌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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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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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가 17억 원 넘게 거래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집값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앞두고 관련법을 만들어 이런 권한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920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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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방종
섬세하게 짜여진 복잡한 정책이나 이론까지 갈 것도 없이 위의 개념정도에서
불과 10년정도만 연장선상으로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을 미래를 외면하려는 것은 광기일까요 무지일까요
표현의 자유라라고 할 수 있나?
악플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보지 무뇌충같은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