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못하는 저출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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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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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는 아이가 오후 다섯 시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직도, 둘째 계획도 포기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김 씨가 호소한 '초등 돌봄 교실 확충' 예산,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한 푼도 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꼽히는 영유아보육료 등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년 정부는 저출산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들은 왜 체감하지 못할까?
5년 치 저출산 예산을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팀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예산이 는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5년 새 8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엔 약 18조 원.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4.8%나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대책은 간접 지원으로 봅니다.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43%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직접지원 예산을 늘리란 지적이 있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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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 (보증수수료, 보증보험료. 반절은 금융권이 먹음)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어떤지 알꺼고...)
다 실패 했음.
그냥 돈으로 주라고.
그돈으로 집을 사건 애들을 키우건 알아서들 배분하게하고.
그돈을 따먹을라면 관련 사업자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재화를 내놓고 지들끼리 능력껏 박터지게 하고.
왜 돈을 빙빙 돌려서 반절은삥을 뜯기냐고. 뜯기는건지 뜯겨주는건지.
사업체 지원해주면 사업하는 분들이 지원금 먹으려고 하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음
애기 예방접종은 전부는 아니지만 몇개는 왜 비급여항목인지
주사한대 맞힐라치면 병원비도 오지게 비쌈;;;
키우는데는 그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요
항상조건붙고
장려금50받는거도한달되가는데
아직도엱락없는 ㅈㄴ 공무원샛기들 일 ㅈㄴ못하고비효율작인샛기들만 많은데 세금은올라가고
공공일자리 공공주택 시발 말이 공공이지 정부가
국민상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거지같은곰팡이피는집 팔고잇고 이거도 지들맘대로조건은또시발 ㅈㄴ게 걸어두고 실무적인면이 굉장히 ㅂㅅ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