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주는 외국인 집 주인... 재제 방법 없다

전세금 안 돌려주는 외국인 집 주인... 재제 방법 없다


 

직장인 김 모 씨는 결혼자금으로 써야 할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세로 살던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지난주로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마음대로 하라”고 집주인이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미국 국적의 A씨, 현재는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중개한 부동산도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안내만 할 뿐입니다.




A 씨 가족은 이 오피스텔에만 5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해 전세를 놓은 뒤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지자 아예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최근 4년간 사들인 국내 주택은 2만 3천 호를 넘었고, 이 중 32%는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 목적의 투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별도의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피해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집주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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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틱 2021.01.30 21:40
자국민들 세금으로 외국인만 살기 좋게 해주는군
검머외가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노후자금 마련 한건가
구니아슨 2021.01.30 21:50
짱1234깨의 짱1234깨를 위한 부동산정책
정센 2021.01.30 22:20
전세보증보험도 결국 보험금으로 지급하는거면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전세 조건으로 국내 시중은행에 전세금 예치 및 유출 금지 수준의 보수적인 정책이 필요할듯
웨입 2021.01.30 23:15
진짜 어이 없는게 코로나에 가려진 ㅈ같은 정책이 민낯을 보여주는데 이쪽분들은 모른다고 ㅈㄹ하겠지
뱌뱌 2021.01.31 06:06
[@웨입] ㅈㄴ잘아는데요
누구때부터 부동산 거품끼고
헬조선화시작됐는지 ㅋㅋㅋ
월전세로 살면 거지되게 만든 장본인들 ㅋㅋ
깡다구 2021.01.30 23:36
집구할때 집주인이 외국국적이면 좀 걸러야겠네
불굴의의지 2021.01.31 01:31
[@깡다구] 전세계약할땐 한국인인데  중간에 집주인이 외국인한테 전세끼고 집 매매 해버리면 저렇게 될수도 있으니.. 대책은 필요할듯 보이네요
다이브 2021.01.31 12:20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택 부동산업 하는게 정상이냐?
자국민에게 반드시 문제가 될거 뻔한데
인성닮은나입니다 2021.01.31 13:22
진짜 법이 말랑말랑 ㅋㅋㅋ외국인들이 딱 한국와서 사기치기 좋고 아주 푸딩같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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