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060852_34908.html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통과되길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쏠라씨 2021.01.18 17:26
그래도 저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이후부터 건설되는 건물만이겠죠...?
불룩불룩 2021.01.18 17:36
깡그리 소급적용하면 좋겟지만 아마 안될듯
anjdal 2021.01.18 20:48
잘봐라 이제 저 법 통과되고
입주자의 손해가 뭔지 정의되지 않을거고, 건설사가 책임지지 않을거다 ㅋㅋ
성인인증해라 2021.01.19 09:59
응 안되 ㅋㅋㅋㅋㅋㅋㅋ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800 불법 파크골프 싸그리 밀어버린 사이다 행정 2025.10.20 101 0
21799 "거의 모든 인원이 피의자"...'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압송 댓글+2 2025.10.18 1368 2
21798 재판나온 이상민, 웃어놓고 "못막아 허탈" 댓글+2 2025.10.18 1784 5
21797 캄보디아행 공항 검문에 막힌 20대 남성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보고" 댓글+3 2025.10.18 1561 4
21796 기념식한다고 땡볕에 새장 열자 천연기념물 황새 그대로 폐사 댓글+3 2025.10.18 1434 7
21795 이재명이 말하는.. 검열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댓글+15 2025.10.17 2866 16
21794 사건반장 레전드 석사받은 여자 댓글+1 2025.10.17 2347 3
21793 "쿠팡 무혐의 처리하라는 지시 내려와" 울면서 폭로하는 현직 부장검사 댓글+3 2025.10.17 1782 10
21792 부동산 정책 총정리 댓글+28 2025.10.16 2405 5
21791 캄보디아"사기랑 관광도 구분 못해?"…"교육 잘해라" 적반하장 '도발… 댓글+8 2025.10.16 1907 2
21790 화장실 없었던 尹경호부대.. 가정집 빌려 '해결' 댓글+1 2025.10.16 1827 4
21789 수학여행 1인당 188만 원…불참자 체험학습 금지 논란 2025.10.16 1465 1
21788 "40% 주기로"…김건희 육성이 밝힌 도이치 진실 댓글+2 2025.10.16 1227 2
21787 어느새 바뀐 배달 시장 판도 댓글+6 2025.10.16 2130 3
21786 캄보디아 조직 '엑소더스'…"구조 더 어려워질듯" 2025.10.16 1316 1
21785 카이스트 김대식교수가 말하는 AGI(자율인공지능)시대 댓글+3 2025.10.14 17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