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억원 안갚으면 벌어지는일

벌금 15억원 안갚으면 벌어지는일



https://news.v.daum.net/v/20201030113305105


감옥에서 일당 150만원씩 1000일 동안 갚으면 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뱌뱌 2020.10.31 18:28
연봉5억 개꿀 아주 범죄자 천국이여~
sima 2020.10.31 20:50
사기치면 고급인력이 되는 놀라운 현실
알아서뭣할라고 2020.11.01 09:03
일당이 150은 누구 머가리에서 나온 생각이냐
한달에 150이 정상 아닌가?
솔찬 2020.11.01 09:36
10조를 노역으로 하든 백만원을 노역으로 하든 현행법상 최장은 3년이라..
그거 수정한다고 최장 7년 개정법 추진중인데....
난 노역은 해당 년도 최저임금이어야 하고 노역에 기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벌레만보면쩜찍는소년 2020.11.01 10:49
홍모씨 딸 LSD보다 더쎄게 맞았네 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국개의원
llliilll 2020.11.01 13:16
저 법의 시행 의도가 '일을 시키면 힘들어서라도 창피해서라도 내겠지' 였지만,
막상 해보니 노역일수 제한이 있고 고액을 그 제한된 날로 나누니 일당이 엄청나서 꿀을 빨고 있는거죠.
정센 2020.11.01 16:09
노역 교도소를 새로 짓고 년수에 제한 두지 말고 최저시급에 노동법에 근거한 주당 근로시간 준수 해서 노역 시키고 교도소 시설 이용료(교도관, 운영비 식사비용, 숙박비, 교도소 건립비용)공제하고 세금 떼는걸로 하고 근태 점수 평가 해서 열심히 안하면 벌금 물리는걸로 하면 숨겨놓은돈 찾아서 온다.

생산품은 판매해서 복지기금으로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822 “미끄러진다”…트럭으로 달려간 중학생들 댓글+1 2024.11.30 309 0
20821 구글 전 CEO " 인공지능은 미국 중국 외 전세계 도태 " 댓글+5 2024.11.29 1716 5
20820 폭설로 난리났던 인천공항 댓글+1 2024.11.29 1796 2
20819 "달랑 50쪽 검증에 3년 걸리나" 속 터진 동문들 "그냥 반납해!" 댓글+3 2024.11.29 1751 5
20818 93세 태국인 6.25 참전용사 근황 댓글+1 2024.11.29 1494 17
20817 “119 출동 잘하나 보자”…일부러 불 지른 도의원들 댓글+5 2024.11.29 1318 3
20816 맨손 맞잡고 45분 버텨···11m 아래 추락 막은 구조대원 댓글+5 2024.11.29 1511 6
20815 원룸 가격에도 안나간다는 신축 아파트 댓글+9 2024.11.28 3036 6
20814 요즘 심상치 않은 현대자동차-도요타 관계 댓글+4 2024.11.27 3550 12
20813 주차 된 차들 틈에서 튀어나온 자전거…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생 댓글+5 2024.11.27 2511 3
20812 3만 원짜리 전화기를 147만원으로 뻥튀기.. 지출 늘고 위탁료는 줄… 댓글+1 2024.11.26 2941 5
20811 잘나가는 카페에 취직했다가...피눈물 흘린 알바생들 댓글+2 2024.11.26 3220 4
20810 2시간 만에 음주운전 26건 적발 댓글+5 2024.11.25 3742 10
20809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 “일본의 전쟁중 잔혹한 행위들은 잊어선 안돼” 댓글+6 2024.11.25 3552 14
20808 현재 라오스에서 국제적으로 난리가 난 사건 댓글+4 2024.11.25 3773 7
20807 식당서 밥 먹다가 바닥에 침 '퉤퉤' 욕설까지…뻔뻔한 '갑질 남성'의… 댓글+3 2024.11.22 283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