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억원 안갚으면 벌어지는일

벌금 15억원 안갚으면 벌어지는일



https://news.v.daum.net/v/20201030113305105


감옥에서 일당 150만원씩 1000일 동안 갚으면 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뱌뱌 2020.10.31 18:28
연봉5억 개꿀 아주 범죄자 천국이여~
sima 2020.10.31 20:50
사기치면 고급인력이 되는 놀라운 현실
알아서뭣할라고 2020.11.01 09:03
일당이 150은 누구 머가리에서 나온 생각이냐
한달에 150이 정상 아닌가?
솔찬 2020.11.01 09:36
10조를 노역으로 하든 백만원을 노역으로 하든 현행법상 최장은 3년이라..
그거 수정한다고 최장 7년 개정법 추진중인데....
난 노역은 해당 년도 최저임금이어야 하고 노역에 기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벌레만보면쩜찍는소년 2020.11.01 10:49
홍모씨 딸 LSD보다 더쎄게 맞았네 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국개의원
llliilll 2020.11.01 13:16
저 법의 시행 의도가 '일을 시키면 힘들어서라도 창피해서라도 내겠지' 였지만,
막상 해보니 노역일수 제한이 있고 고액을 그 제한된 날로 나누니 일당이 엄청나서 꿀을 빨고 있는거죠.
정센 2020.11.01 16:09
노역 교도소를 새로 짓고 년수에 제한 두지 말고 최저시급에 노동법에 근거한 주당 근로시간 준수 해서 노역 시키고 교도소 시설 이용료(교도관, 운영비 식사비용, 숙박비, 교도소 건립비용)공제하고 세금 떼는걸로 하고 근태 점수 평가 해서 열심히 안하면 벌금 물리는걸로 하면 숨겨놓은돈 찾아서 온다.

생산품은 판매해서 복지기금으로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448 귀신 나올듯한 창고 떡하니, 언제 무너질지 몰라 주민 '벌벌' 댓글+2 2025.06.28 631 0
21447 이 모든 게 남성 계획이었다, cctv에 찍힌 기막힌 상황 2025.06.28 675 1
21446 미국산이라더니, 트럼프 폰.. 슬그머니 문구 삭제 2025.06.28 525 0
21445 또 얻어맞을 듯...한국 자동차업계 '설상가상' 2025.06.28 646 0
21444 하버드 의대에서 한의학 침술 원리를 밝힌 한의사 2025.06.28 882 1
21443 "채상병 사고 영상" 최초 공개…끝까지 고군분투한 해병들 2025.06.28 779 3
21442 압력솥처럼 펄펄 끓는 미국 상황 2025.06.28 824 0
21441 방통위 하드 파쇄 사건 댓글+3 2025.06.28 802 6
21440 신천지 이만희 황제교육 받아 논란 2025.06.28 1101 6
21439 이게 일본산이었어? 하우스 비닐필름 '국산화' 댓글+1 2025.06.26 1920 9
21438 시민 의식이 엄청 빛났던 이번 5호선 방화사건 댓글+1 2025.06.26 1454 5
21437 '부산 돌려차기' 2차 가해범 '맞고소' 무혐의…무고 고소당해 2025.06.26 1397 4
21436 "헌재 방화" "초등생 살해" 협박글 올린 이십대남성 구속 송치 댓글+2 2025.06.26 1019 3
21435 엄청난 파괴력에 산산조각, 무더기로 발각된 불법 비비탄총 댓글+2 2025.06.26 1368 2
21434 "아니 저걸 어떻게 훔쳤지?", 수천명 발 묶인 대참사 댓글+3 2025.06.26 1694 1
21433 폭염때문에 난리났다는 미국 근황 댓글+5 2025.06.26 17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