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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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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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저랬으면 조폭 작살남
한국은 유난히 조폭 강력하게 처벌가능함
일반인들이 싸우는것보다 조폭들끼리 싸우면 2~3배 강력하게 처벌됨
맨손으로 톡! 하고 쳐내야지 주변에 있던 막대기라도 휘둘렀다면?ㅋㅋㅋㅋㅋ
그상태에서 건장한새기에게 몸에 바람구멍생긴상태에서
칼을 뺒고 다시 찌른다 여기서 한번이상찌르면 역재판
도둑? 응~ 못잡아요.
사기? 응~ 당한니잘못.
사고? 응~ 둘이알아서하세요.
강도? 응~ 반격하면 너도가해자.
강간? 후기자세히좀
견찰: 법이그래~
전에 본거같은데 ㅋㅋ
우리나라보다 나은법이있구나
이후에 칼로 찌른 부분은 살인죄로 판결받을 확률이 99%임.
실제로 검사들도 정당방위로 무죄 받는 판례가 생길 경우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최대한 기소하려고 하므로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