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돌아가며 성폭행, 추행한 10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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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kakao.com/v/20200923163201751
A(18)가 술먹으면
ㅅㅅ 가능한 여자애(D 12) 있다고
B(18), C(18)부름
D네 집에서 술먹고
B가 성폭행함
C는 B가 성폭행한 뒤 그 방에 들어가 추행함
A는 콘돔이랑 술 제공하고
B, C가 범행을 하는 동안 거실에서 기다림
법원(수원지법) 아직 D와 A,B,C가 합의 전이고
항소심 중 합의가 있을 수도 있으며
A, B, C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음
1심(수원지법) 판결
장기 3 ~ 2년
단기 2 ~ 1년 3개월 선고함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는 명시 X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이던 A,B,C는
선고 후 바로 항소장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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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창창한 딸래미를 위해서 까짓꺼 썰어버리고 감방가죠 ㅎㅎ
남겨진 니 딸이랑 가족들은 어떻게 할래 ?
마음같아선 당연히 그러고 싶겠지만
말이 되는소리를해라 ..
그정도로 복수심이 나온다는거지
그렇게 이성적으로 꼬집냐?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일건데
소년법뿐만 아니라 성인 형량도 고쳐야되요.
소년법 형량이 성인 형량보다 많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국회의원 잘 뽑아야되는데
시대가 몇번이나 바꼈는데
사법부는 진짜 갈아엎어야돼.
상식버리고 원리원칙만 따질거면
뭐하러 사람이 재판을 해
이러니깐 사법 개혁해야된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거다. 우리나라에서 걱정없이 살려면 ㅅㅂ 돈많고 권력이 있어야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