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강사 근황

인천 학원강사 근황








https://news.v.daum.net/v/20200915113236826


검찰이 징역2년 구형이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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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레임드래곤 2020.09.16 12:01
1.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인 점
2. 교도소 내에서 자해를 할만큼 정신에 문제가 있는 점
3. 죄질이 매우 깊으나 이를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쯤 때리겠구만
깐따삐야별 2020.09.16 12:57
2년 너무 약한데 치료비+사회적비용 10억은 넘게 들었을텐데
감형받고 초범버프로 집유받으면 누가 감염병예방법 지키려할까?
김밥이이 2020.09.16 13:16
[@깐따삐야별] 형사재판이후에 구상권청구들어간다고합니다~
leejh9433 2020.09.16 15:46
[@깐따삐야별] 한마디로 형사처벌 대신 민사로 조져버리는 겁니다
니가가라폭포 2020.09.16 14:48
구상권 청구 가야지 인생 망한거여 그러니깐 까라고 할때 까야지 ㅉㅉ
저사람덕분에 인천 작살남
GQGQGQ 2020.09.16 17:41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런 빌런들한테 구상권 청구 한다고들 하지만,
피해 입증을 잘 하느냐,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하느냐가 문제지..
이번 코로나 재확산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판사들은 집회들 다 불허했는데 또라이 판사 하나가 허가내준걸로 헬파티 열렸듯이.

아마 예전에 제주도 모녀 빌런들이 제일 먼저 판격을 받을텐데, 그 판결을 기준으로 후추 구상권 청구 문제가 갈릴듯.
옵티머스프리마 2020.09.16 20:36
우리나가 ㄱ같은 법을 보면 저거 입유 받을거 같은데...
구상권청구해서 돈 다 받아내야지....그래야 다시는 저런 짖하는 인간들 안나오지...
그것보다 전광훈이한테 구상권 청구 얼마나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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