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이 완전히 무너진 암담한 상황입니다.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피고가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를 받는 법치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근대적 판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만으로도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이 하루에도 수명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 일수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하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주리라 믿고 손놓고 있다가 성범죄자가 되어 직장과 사회적 명예를 잃고 수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럴수록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성범죄무고 사건의 재판은 결국 수사과정에서 쌓이는 서류로 판가름나기 마련이고 이미 수사가 어느정도 뒤에 부랴부랴 도움을 청하셔도 그 단계에선 이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을 위해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셨다면 어떤 상황이든 바로 연락주세요. 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법무팀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번호 1644-1748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 한군데 찾아갈 곳도 없던 무고피해자분들의 작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