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7개를 부러뜨려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

갈비뼈 7개를 부러뜨려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


링크 : https://v.kakao.com/v/20200618060019233


피해자는 갈비뼈 7개가 골절되고 심장, 간 등 다수의 장기가 파열됐으며 

복부 내에서 1500㎖가 넘는 출혈이 발생했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함


피해자 A씨는 B씨(20세)와 C군(17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B씨에게는 징역 7년 C군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

(단기 - 성실하게만 생활하면 징역 3년)


B씨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팔을

커터칼로 긋는 자해행위를 하였고


C군 가족들은 유리한 진술을 얻어낼 목적으로

주요 목격자를 회유·압박까지 함


둘다 범행당시 미성년자에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고 장기 보호관찰 중이였음


판사님도 이 새기들이 교화가 될지 의문이라고 하셨지만

C군에게 단기 3년 때리신거보면 법이 참 ㅂ신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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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well81 2020.06.24 13:52
와 법죄자들이 정말 살기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임
다이브 2020.06.24 14:54
총기라도 밀수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나?
테클충 2020.06.24 15:12
ㄹㅇ 촉법소년 고용해서 무한굴레를 돌려버려야됨ㅋㅋㅋ
좀비 2020.06.24 17:28
앙 촉 법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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