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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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재발의



https://news.v.daum.net/v/20200603190335925


5월 말쯤에 구하라법 자동 폐기 된다고 해서 안타까웠는데..

재발의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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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2020.06.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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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화이트카터 2020.06.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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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
전설의왼발 2020.06.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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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아니 요즘 맨피스에 왜 이렇게 어그로 끄는 종자들 많죠? 영자님 신고기능좀 강화해주시던지 어떤식으로든 조치가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예전에 하루에 한번 씩 와서 전체 카테고리 새로올라오는 글들 정독했는데 요샌 자게랑 이슈카테고리에서 기분 나빠질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Alex77 2020.06.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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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댓글을 쓰려면 우선 생각좀하고 해당이슈 발생 과정좀 간단히라도 확인하고 씁시다.
라루키아 2020.06.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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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필요한 법.
고구마잖아 2020.06.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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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법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은 개정된 법의 판결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경우에는 개정된 법을 따르나요?
blanked 2020.06.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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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잖아] 소급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에 관련되서 구하라 친오빠도
적용이 안되는건 알고 있지만 추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fffffffffffffff… 2020.06.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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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잖아] 위헌심판 재청하면 소급되긴함
자세히 보진 않아서 위헌요소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blanked 2020.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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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society/amp/202005225573H

기사 찾아보니 관련 내용 조금 더 나오네요.
고구마잖아 2020.06.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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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ed] 감사
준시나 2020.06.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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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ed] 찾아보시는 자세 칭찬합니다!
속보 2020.06.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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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사위 계속심사는 뭐야?
너구리22 2020.06.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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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받으러오는인간은 진짜 부모냐 돈은 암만 좋지만 도리가 있는건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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