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최신종의 8년전 범행 판결

연쇄살인범 최신종의 8년전 범행 판결


 

당시 법원이 인정한 최씨의 다섯가지 범행은 단 하루만에 일어났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최씨는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했다. 가족을 해치지 않을테니 피해자에게 잠시 바람을 쐬고 오자고 말했다. 그렇게 악몽은 시작됐다.


최씨는 렌트한 차에 미리 준비한 20㎝ 식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들이댔다. 최씨는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지"라며 폭행했다. 이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주며 "나를 찔러 죽여라. 명치에 칼을 쑤셔 넣어야 한번에 갈 수 있다. 칼을 떨어뜨리면 네가 죽는다"고 협박했다. 최씨는 피해자를 6시간 동안 감금했고 식칼로 협박한 뒤 목을 졸랐고 성폭행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협박과 감금, 성폭행 모두 죄질이 매우 안좋은 사례"라 말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형도 가장 낮은 하한형을 적용했다. 또한 "최씨의 나이가 많지 않고 교정 가능성이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부에 다섯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감형사유인 반성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최씨는 압수당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폭행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지한 반성이라 보긴 어려운 지점이다


----------------------


"전형적인 기계적 집행유예 판결"


현직 시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였던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최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사건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기계적 판결"이라 지적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강간범의 경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왔던 법원의 양형 공식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이렇게 죄질이 안좋은 사안에 실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8년 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이 부각된 현재 법원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최씨 사건을 다시 판결했다면 실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전형적 사례란 것이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지 8년 만인 2020년, 최신종은 연쇄살인범으로 전락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000r 2020.05.25 18:44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대하면 안되는게 법이지
잘못판결때린 걸 시.발 시간차라고 변명하네
에이그건아니지 2020.05.25 21:12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한걸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지금은 다르다 ㅇㅈㄹ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552 “소비쿠폰 못 탄 거여? 이거 써유” 충남 홍성에서 일어난 일 댓글+2 2025.07.26 2019 9
21551 "저요? 그냥 노는데요" 취업해도 '금방 퇴사', 왜? 댓글+2 2025.07.25 2457 4
21550 복귀 의대생 교육기간 압축…특혜 논란 불가피 댓글+11 2025.07.25 1374 5
21549 김건희 '트위터 실버마크 받으려 외교부ㆍ국가안보실동원' 댓글+1 2025.07.25 1331 3
21548 암표 되팔이 정상화 시키는 롯데 자이언츠 댓글+2 2025.07.25 1824 9
21547 이삿짐 다 싸들고 온 그날..."문이 안 열려" 악몽 시작 2025.07.25 1671 6
21546 미국-멕시코 국경 지하 비밀통로 2025.07.25 1400 4
21545 "왕 노릇"하던 '마래푸' 회장님, 입주민 공간 독차지 논란 댓글+2 2025.07.25 1583 6
21544 "벌금? 내면돼~" 도 넘은 신천지 의전 댓글+7 2025.07.24 2479 9
21543 통일교 전 본부장 수첩 확보 댓글+3 2025.07.24 1875 6
21542 “남편 폰에 몰래”… ‘불륜 감시앱’에 6천명 ‘우르르’ 댓글+5 2025.07.24 2048 1
21541 동작구 신종 전세사기 범죄 떴다 댓글+1 2025.07.24 1880 6
21540 굳은 표정으로 "머지 않았다" '챗GPT 아버지'의 섬뜩한 경고 댓글+2 2025.07.24 1818 3
21539 러시아 경제 근황 댓글+1 2025.07.24 2090 3
21538 지게차에 묶고 "잘못했냐"...충격적인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댓글+2 2025.07.24 1237 1
21537 LA에 AI 휴게소 개장한 테슬라 2025.07.24 13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