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 근황

n번방 재판 근황








1. 1심 1년형 판결


2. 검찰 항소 안 함, 캘리는 항소(이렇게 2심가면 무조건 캘리한테 유리한 재판나옴)


3. 항소심 중에 n번방 운영자였다는게 밝혀지고, 처벌수위낮다고 논란일어남.


4. 검찰, 뒤늦게 공소장변경신청(혐의를 보다 더 중죄로 변경요청한 듯)


5. 캘리 입장에선 n번방 때문인것도 있고 공소장변경되면 1년보다 더 형량늘어날 것 같아 바로 항소취하. 1년형 확정.


6.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켈빈에 한해서는 중죄를 묻기 힘들어짐.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냐루 2020.04.28 12:06
n번방 이용자 중에 검찰 있나보다
전설의왼발 2020.04.28 14:58
올바르게 작동만 한다면 공수처만들어야 하는 이유중 하나죠 법이 강하게 해야할건 정말 솜방망이 때리고 정작 정상참작이나 사건이 일어날수밖에 없던 부득이한 상황에는 강력하게 처벌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334 기자가 직접 체험해본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댓글+8 2026.06.10 561 2
22333 트럼프딸에게 리조트건설 혜택줬다가 정권바뀌게 생긴 알바니아 댓글+2 2026.06.09 1584 3
22332 "이스라엘, 해서는 안 될 짓 시작한 것 같다" 경악한 국제사회 댓글+5 2026.06.09 1811 9
22331 청주 서원구 선거명부 약 1300명 누락 확인 댓글+5 2026.06.09 1142 2
22330 지게차 사망 사건 가해자의 모습에 빡쳐서 사건반장에 제보한 피해자의 … 댓글+5 2026.06.05 2310 13
22329 “17살 내 딸 이채원 잊지 말아달라” 댓글+2 2026.06.01 2738 12
22328 좁은 통로 스쳐 지나갔는데 1심 유죄 판결받고 성추행 누명 쓴 남성 댓글+4 2026.06.01 2424 5
22327 법무법인 상대로 gpt딸깍으로 승소 2026.05.26 3177 19
22326 지하상가에서 중학생 2시간 집단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버린 여학생… 댓글+3 2026.05.26 2398 8
22325 프랑스 국민들과 기싸움중인 프랑스 총리 댓글+3 2026.05.26 2631 4
22324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 막나간 MZ경찰관 최후 댓글+5 2026.05.26 3152 4
22323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섬 2026.05.26 3237 2
22322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갑자기 망해버렸다는 울산 자영업자들 댓글+3 2026.05.26 2054 6
22321 노노재팬 이후 5년, 유니클로 불매는 의미가 있었을까? 댓글+17 2026.05.26 2651 8
22320 텀블러든 전두환...극우들 놀이턴된 스벅 댓글+27 2026.05.22 3578 6